■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 구체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1심 판결이 잠시 뒤에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 대해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쳐 왔는데요. 법원의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과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1심 선고 내용 일부가 우리 취재기자가 전해 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1심 선고 내용, 지금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경영권 승계 목적 단정 못 해라는 내용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 돼. 이런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1심 선고 내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최종 1심 선고까지 기다려봐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김성훈]
일단 이 사건에 기소된 내용의 핵심을 먼저 볼 필요가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나도 중요한데 이 무엇이라는 것이 어떠한 목적하에서 이루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공소장 기소 내용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들의 전략적인 합병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승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이 진행됐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특별하게 합병 비율을 만드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지분가치, 주식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는 높이는 인위적인 주가조작을 했다는 게 첫 번째 혐의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의 계열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픽스가 있는데요. 삼성바이오에픽스와 관련된 회계적인 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회계적인 부정도 저질렀다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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